세계법제정보센터

[이탈리아 입법동향]

이탈리아 부패방지법 통과

(2012. 10. 30)

이탈리아 의회는 부패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공무원의 권한남용, 뇌물 수수 및 알선수뢰 등에 엄격한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내부고발자 보호뿐 아니라 민간인 사이에서의 부패 역시 범죄로 정하였다. 그리고 금융, 공공 입찰, 채용에 있어서 특별히 투명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년전 취임한 마리오 몬티 국무총리는 이탈리아의 부패 때문에 국제적 신뢰도를 손상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의회에 해당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였었다.

최소 현 국회의원 중 20인이 마피아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사법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탈리아 뉴스 보도도 있다.

베를루스코니 하원 의원 및 그 지지자 중 몇몇은 투표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