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판례동향] 게이가족의 권한에 관한 판결 (2012. 3. 19) 이탈리아 대법원은 이탈리아 외 외국에서 결혼한 게이부부의 경우 이탈리아에서는 혼인의 효과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혼인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2002년 헤이그에서 결혼한 게이커플은 그들이 살고 있는 로마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이 관계를 등록하여고 했는데, 시협의회에 의해서 등록을 거부당한 바 있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은 시협의회의 결정을 번복하였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2010년 4월 동성혼은 아직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1_l205403036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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