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판례동향]

게이가족의 권한에 관한 판결

(2012. 3. 19)

이탈리아 대법원은 이탈리아 외 외국에서 결혼한 게이부부의 경우 이탈리아에서는 혼인의 효과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혼인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2002년 헤이그에서 결혼한 게이커플은 그들이 살고 있는 로마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이 관계를 등록하여고 했는데, 시협의회에 의해서 등록을 거부당한 바 있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은 시협의회의 결정을 번복하였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2010년 4월 동성혼은 아직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1_l205403036_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