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입법동향] 

UN, 리비아 정치 격리법 비난

2013. 6.19.

UN은 19일인 수요일 무아마르 카다피 전 국가원수 집권시절의 고위관리의 임명을 금지하는 리비아의 「정치 격리법」이 너무 강압적이며, 모호하고, 개인적인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정치 격리법」은 카다피정권붕괴에 역할을 한 것과 관계없이 카다피시절 관리를 지낸 자를 재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리끄 마트위 UN 리비아특사이자 안보리위원은 리비아의 「정치 격리법」이 많은 정치적 지지를 받고는 있으나, 이 법을 적용했을 시 실질적으로 여러 국가기관의 업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마트위특사는 “우리(UN)는 이 법이 강압적으로 일부의 상황에서는 적용하기가 매우 모호하며, 이 법을 적용하면 분명 많은 개인의 개인적인 권리와 정치적 권리가 침해될 것으로 보아 이 법을 규탄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 법은 5월 5일에 통과하였으나, 일부 분석가들은 무장세력의 지지를 받은 의원들의 의회집권을 위한 득세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출처: 알자지라뉴스(http://www.aljazeera.net/news/pages/215a21b1-1863-4923-b420-6b33ed3032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