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최신동향]

파나마 내각부장관, 동성결혼에 관한 법률 초안 의회에 제출

(2014. 5)

파나마 내각부장관인 리까르도 파브레가는 지난 22일,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률 제718호」의 초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률은 2014년 5월 8일 제정된 파나마공화국의 국제사법(법률 제7호)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제40조)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의 초안을 제출할 당시 파브레가 장관은 동성 간 결혼에 관한 최근 국제사회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하였으며, “현재 파나마공화국 내 존재하는 동성애자 집단이 인간의 평등권을 주장하며 동성애자도 합법적으로 결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회를 비롯하여 일부 사회계층의 반대여론이 고조되자 이러한 의견을 수렴한 파브레가 장관은 초안을 제출한지 이틀 만인 5월 24일, “동성 간 결혼이라는 주제는 대국민 투표를 필요로 하며, 현재 의회에서 심사될 문제가 아닌것 같다”고 입장을 번복하는 한편 자신이 내각부의 대표로 제출한 이번 법률의 초안 심사를 늦추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하였다. 또한 추진하려던 국제사법의 개정을 최종적으로 취소할 의사도 밝혔다.

출처: 파나마 의회

http://www.asamblea.gob.pa/main/ComunicacionesyPrensa/tabid/84/articleType/ArticleView/articleId/5476/Ministro-Fabrega-presenta-proyecto-de-ley-sobre-matrimonio-homosexual.aspx

파나마 아메리카 신문

http://www.panamaamerica.com.pa/nacion/tras-dialogo-con-la-iglesia-fabrega-llama-congelar-cambios-del-proyecto-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