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입법동향]

 

방글라데시: 16차 헌법 개정안, 국회에 법관을 탄핵할 권한 부여

(2014. 11. 10)

 

방글라데시는 법령 No. 2014 XIII으로 방글라데시 헌법을 개정하여, 국회에 대법원 판사들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대법원 판사들의 재임기간을 정하고 있던 방글라데시 헌법 제5장 제1절 제96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1)   이 조의 다른 규정에 따라서, 판사는 67세에 이를 때 까지 그 직을 연임한다

(2)   판사는 부적절한 행동이나 직무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결의안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3)   의회는 법률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결의의 절차 및 판사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직무 능력 없음에 대한 근거를 정할 수 있다.

(4)   판사는 자필로 작성한 서면으로 해임의 의사를 대통령에게 밝힘으로써 사직할 수 있다.

 

변경전 방글라데시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결의로서 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법무부, 법무 및 국회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327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2014년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4192_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