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조약동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합의 도출

(2015.10.05)

    미국을 포함한 일본, 호주, 브루나이, 페루,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11개의 태평양 주변 국가들이 세계 경제의 40%와 연결되는 역사적인 지역 협정에 합의하였다고 10월 4일 발표하였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역내 대부분의 상품은 무관세(Duty-free)로 그 외 국가들과는 관세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정은 국제무역에 많은 장벽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통일된 규칙을 세울 것이다. 또한 이 협정으로 공산주의국가인 베트남 같은 지역에도 인터넷이 열리게 된다. 이번 협상은 12개 국가들이 5년간 협상을 한 결과물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이 협정의 타결은 근로자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준다”고 말하며 이번 협정타결을 반겼다.

   또한 지난 6월, 한국과 중국은 대략 3년간의 협상 후에 향후 20년간 두 나라사이에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하였다. 2014년 7월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유럽의회(European Commission)는 미국과 EU사이에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서양 양안간 무역투자동반자 협정(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의 협상과 관련해 충분히 투명하지 못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출처: http://jurist.org/paperchase/2015/10/agreement-reached-for-trans-pacific-partnership-trade-dea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