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입법동향]


네덜란드, 법률 체계의 디지털화
(2016.07.)

 

2016년 07월 12일에 제1원(Eerste Kamer)은 네덜란드 법률체계의 디지털화를 이행하는 법률안을 채택하였다. 새로운 법은 2017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이 법은 민사 및 행정절차의 디지털화와 간편화를 목표로 하는 보안법무부와 사법부의 협동적 수행을 의미하는 “법률 체계 프로그램의 질과 혁신(“KEI programme”)”을 내세우며 “좀 더 접근가능한 법률 체계, 좀 더 신속한 그리고 좀 더 나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작업체계를 지향한다.


이 새로운 체계하에서, 소송당사자는 이혼청구, 지불분쟁, 또는 허가분쟁과 같은 민사와 행정사건의 절차적 서류를 법원 심사를 위하여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소송당사자들이 디지털 파일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소송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된다. 또한 보안법무부 장관에 따르면 그 동안 팩스로 법원과 교류하던 변호사들이 디지털 통신을 통하여 교류함으로써 혜택을 받게 될 것이 기대된다고 한다. 그러나 변호사없이 소송 중인 시민들은 여전히 문서형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민사소송절차의 간편화와 관련하여, 기본적 절차는 “한번의 문서심사와 판결이 내려지는 법원에서 한번의 청문심사”로 이루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판사가 더 많은 정보를 얻기위하여 소송의 초기단계에서 당사자들과 면담이 가능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판결은 청문심사 후 6주 이내에 내려지지만 판사는 복잡한 사건의 경우 문서 또는 청문절차를 추가함으로써 기본적 절차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the-netherlands-digitization-of-legal-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