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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스마트폰을 자동차 키로 사용 가능, 국토교통성 기준 개정
(2019. 10.) 일본 국토교통성은 15일, 자동차 키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시동을 걸 수 있도록 도로운송차량법에 근거한 보안기준을 개정하였다. 카셰어링 서비스 등에 대한 활용을 상정,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토를 진행한 후 15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시동을 거는 것 외에 방범용 핸들락을 해제하고 도난발생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용키를 사용하여야 했다. 국토교통성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데이터의 유출방지 등 일정 시큐리티 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스마트폰도 자동차 키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였다. 예를 들면, 카셰어링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서비스 운영기업으로부터 키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무선통신으로 시동을 거는 것이 가능해진다. 출처: 일본 지지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