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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호제프 대통령, 로열티 수익 분배에 관한 석유법안 거부권 행사
  • 작성일 2012.12.03.
  • 조회수 4924
호제프 대통령, 로열티 수익 분배에 관한 석유법안 거부권 행사의 내용

[브라질입법동향]

호제프 대통령, 로열티 수익 분배에 관한 석유법안 거부권 행사

2012.11.30

 

 딜마 호제프(Dilma Rouseff) 브라질 대통령은 석유를 생산하지 않는 주에 로열티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석유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이 현재 브라질 국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석유개발 지역 주들의 로열티는 줄이고 로열티 수익을 27개 주에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리우 데 자네이루와 같은 석유생산주는 이 법안에 반대해 시위를 벌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리우 데 자네이루 주정부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의 경제력이 감소하여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BBC Mundo

http://www.bbc.co.uk/mundo/ultimas_noticias/2012/11/121130_ultnot_brasil_veta_proyecto_ley_regalias_petroleras_msd.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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