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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산립법 개정안 표결 다음 주로 연기
  • 작성일 2011.05.13.
  • 조회수 5451
산립법 개정안 표결 다음 주로 연기 의 내용

[브라질입법동향]

산립법 개정안 표결 다음 주로 연기

2011. 05.12

 

브라질 하원은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논의 끝에 산림법 개정안에 관한 표결을 다음 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산림법에 따르면 아마존 지역의 80%는 밀림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정을 추진하는 측은, 현행 산림법이 브라질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며 보다 더 광범위한 영토에서 농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환경보호주의자들은 개정법이 통과되면 산림 파괴를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출처: BBC

http://www.bbc.co.uk/mundo/ultimas_noticias/2011/05/110512_ultnot_brasil_diputados_ley_forestal_aplazamiento_wbm.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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