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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법(Foreigners Act,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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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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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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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법
개요
- 파키스탄 "연방정부에 외국인 관련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약칭: 외국인법)"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조 약칭 및 범위
제2조 정의
제3조 명령 제정 권한
제4조 억류자
제5조 이름의 변경
제6조 선박 선장 등의 의무
제7조 숙박업자 등의 세부사항 제공 의무
제8조 국적의 결정
제9조 입증 책임
제10조 법 적용의 면제 권한
제11조 명령, 지침 등의 시행 권한
제12조 위임 권한
제13조 이 법 등의 규정 위반 미수
제13A조 불법 입국 지원의 금지
제13B조 불법 입국자 고용 금지
제14조 벌칙
제14A조 보석의 제한
제14B조 재판 또는 복역 중의 퇴거 조치
제14C조 퇴거 대기 중의 감호
제14D조 불법 이민자의 등록
제15조 이 법에 따라 행동하는 자의 보호
제16조 타법의 적용을 금지하지 아니함
제17조 폐지조항
- 제정일 : 1946.11.23.
- 최종개정일 : 2016.04.28.
- 출처:
파키스탄 법령정보
(방문일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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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하원
(방문일 : 2024.04.08.)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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