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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방위생산물법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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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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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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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법
개요
- 미국 "방위생산물법" 원문본, 번역본(부분)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50편 전쟁 및 국방
제55장 방위생산물
제4501조 약칭
제4502조 정책의 선언
제1절 우선사항 및 할당
제4511조 우선하는 계약과 주문
제4512조 지정 희소물자의 매점매석
제4513조 벌칙
제4514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조치의 제한
제4515조 최종 소비자 계층별 휘발유 보급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 불변
제4516조 에너지의 전략 중요 물자 지정
제4517조 국내 생산력 강화
제4518조 중소 공급업자의 현대화
제2절 생산력 및 공급의 확대
제4531조 국방에 대한 대통령 권한
제4532조 민간사업체에 대한 대출
제4533조 그 밖에 허용되는 대통령 조치
제4534조 방위생산물법기금
제3절 총칙
제4551조 소규모 사업
제4552조 정의
제4553조 일반행정인력
제4554조 규정 및 명령
제4555조 조사, 기록, 보고서, 소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4556조 법원 관할권, 금지명령, 재판적, 절차, 법규정 종료의 효력
제4557조 무효 규정의 준수에 대한 책임, 우선사항 또는 할당이 적용되는 주문·계약에 대한 차별
제4558조 준비사업과 생산력·공급 확대 등을 위한 자발적 협약 및 행동계획
제4559조 일반의 규칙 제정 과정 참여
제4560조 인력 고용, 임명 정책, 핵심임원준비금, 직원의 비밀 정보 이용, 보고서 출력 및 배포
제4561조 세출예산의 허가, 가용 자금
제4562조 영토상 법의 적용
제4563조 가분성
제4564조 법의 종료
제4565조 특정 합병, 취득 및 인수의 심사 권한
제4566조 외국 정부가 통제하는 기관의 미국 방위 계약업체 매입
제4567조 방위생산물법위원회
제4568조 절충교역의 영향에 대한 연간보고서
- 제정일 : 1950.09.08.
- 최종개정일 : 2021.12.27.
- 출처:
미국 연방하원 법률개정실
(방문일 : 2022.10.18.)
원문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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