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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Umsatzsteuergesetz)

작성일 2024.01.24.
조회수 12143
법률 경제법

독일 "부가가치세법(독일어 약칭: UStG)"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과세대상과 적용범위
제2장 면세 및 조세환급
제3장 과세표준
제4장 부가가치세 및 매입세액공제
제5장 과세
제6장 특별규정
제7장 집행, 벌금, 벌칙, 소송, 경과규정 및 최종조항
제정일 : 1979.11.26.
최종개정일 : 2023.12.11.
출처: 독일 법무부 법령포털 (방문일 : 2024.01.24.)

번역문 출처: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번역본은 개정 전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 정보 제공
법률
	독일_부가가치세법_원문본(2023.12.11.개정).pdf
	독일_부가가치세법(제1조, 제2조, 제4조, 제9조, 제10조-제13a조)_번역본(한국조세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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