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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UStG)
  • 작성일 2018.03.19.
  • 조회수 5429
  • 법률 경제법

개요

  • 독일 "부가가치세법" 원문본 및 일부 조문에 대한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십시오.

  • <목차>

    제1장 과세대상과 적용범위
      제1조 과세대상 거래
      제1a조 EU 역내의 취득
      제1b조 신형 자동차의 역내취득
      제1c조 외교관, 국제기구 및 북대서양방위조약 당사국의 군대에 의한 역내 취득
      제2조 사업자 및 사업
      제2a조 자동차의 공급자
      제3조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공급
      제3a조 용역의 공급장소
      제3b조 운송 및 운송관련 용역의 공급장소
      제3c조 특별한 경우의 제공장소
      제3d조 역내 취득의 경우 취득장소
      제3e조 선박, 비행기 또는 기차를 통하여 운송되는 경우의 공급장소
      제3f조 무상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과 기타 제공에서 공급장소
      제3g조 가스나 전기의 공급장소
    제2장 면세
      제4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4a조 세액의 환급
      제4b조 역내취득의 면세
      제5조 수입에 대한 면세
      제6조 수출
      제6a조 역내공급
      제7조 임가공 수출
      제8조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의 매출
      제9조 면세의 포기
    제3장 과세표준
      제10조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역내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제11조 수입의 경우 과세표준
    제4장 부가가치세 및 매입세액공제
      제12조 세율
      제13조 납세의무의 성립
      제13a조 납세의무자
      제13b조 공급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제13c조 채권의 양도 및 담보에 대한 책임
      제13d조 (삭제)
      제14조 계산서의 교부
      제14a조 특수한 경우의 계산서 교부 관련 추가의무조항
      제14b조 계산서의 보관
      제14c조 정확하지 않거나 부당한 계산서
      제15조 매입세액공제
      제15a조 매입세액공제의 정정
    제5장 과세
      제16조 세액의 계산, 과세기간, 건별과세
      제17조 과세표준의 변경
      제18조 과세절차
      제18a조 종합신고
      제18b조 과세절차에 있어서 역내 공급에 대한 별도의 신고
      제18c조 새 자동차의 공급에 있어서의 신고의무
      제18d조 증명서의 제출
      제18e조 확인절차
      제18f조 담보
      제19조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과세
      제20조 수령 대가 기준 세액의 계산
      제21조 수입부가가치세에 대한 특칙
      제22조 기장의무
      제22a조 납세대리
      제22b조 납세대리인의 권리와 의무
      제22c조 납세대리의 경우 계산서의 발행
      제22d조 납세번호와 관할세무서
      제22e조 납세대리의 금지
    제6장 특별규정
      제23조 일반적인 표준율
      제23a조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제9호의 법인, 사단 및 재단에 대한 표준율
      제24조 농업 및 임업에 대한 표준율
      제25조 여행용역에 대한 과세
      제25a조 차액과세
      제25b조 역내 삼각거래
      제25c조 투자용 금의 거래에 대한 과세
      제25d조 (삭제)
      제26조 시행규정
      제26a조 벌금조항
      제26b조 부가가치세 세수입의 손상
      제26c조 기업적 또는 범죄집단에 유사한 행위로 인한 부가가치세 세수입의 손상
      제27조 일반 경과규정
      제27a조 부가가치세사업자확인번호
      제27b조 부가가치세 확인조사
      제28조 개별 법규정의 한시적 적용범위
      제29조 장기계약에 대한 적용세율의 변경
  • 제정일 : 1979.11.26.
  • 최종개정일 : 2017.07.18.
  • 출처: 독일 온라인 법률 (방문일 : 2018.03.16.)

  • 번역문 출처: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 번역본은 개정 전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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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독일_부가가치세법(2017.7.18.)_원문개정본.pdf
pdf파일아이콘 부가가치세법 UStG.pdf
번역본 pdf파일아이콘 부가가치세법 번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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