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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GG)
  • 작성일 2019.06.13.
  • 조회수 5600
  • 법률 헌법

개요

  • 독일 연방 "기본법" 원문본, 영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기본권
    제2장 연방 및 주
    제3장 연방의회
    제4장 연방참의원(상원)
    제5장 연방대통령
    제6장 연방정부
    제7장 연방입법
    제8장 연방법률의 집행 및 연방행정
    제8a장 공동과제
    제9장 사법
    제10장 재정
    제11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 최종개정일 : 2019.03.28.
  • 공포일 : 1949.05.23.
  • 출처: 독일 온라인 법률 (방문일 : 2019.06.11.)

  • ※ 영문본과 번역본은 국회도서관에서 발간한 자료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독일_기본법(2019.3.28.)_원문개정본.pdf
pdf파일아이콘 독일_기본법(2017.7.13.)_원문개정본.pdf
pdf파일아이콘 독일_기본법_원문본.pdf
번역본 pdf파일아이콘 독일+헌법_번역.pdf
word파일아이콘 독일+헌법_번역.doc
영문본 pdf파일아이콘 독일+헌법_영문.pdf
word파일아이콘 독일+헌법_영문.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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