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 Laws Infor mation Center

메뉴열기
법령정보
구분

보내기

세계법제정보

서비스 제공 국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요약정보
연혁
  • 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튼우즈체제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무역기구(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의 3개 국제기구 설립을 통해 환율안정, 부흥개발기금제공, 자유무역체제확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제무역기구(ITO) 설립에 관한 하바나헌장(Havana Charter)은 당시 각국의 경제현실에 비추어 그 이상이 지나치게 높아 조인을 마친 국가 중 2개국을 제외하고는 국내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여 국제무역기구는 설립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이 헌장의 내용을 대폭 축소하여 각국의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만을 발췌하여 1948년 1월에 국제협정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 발효되었다. 그러나 GATT는 법적 기구로서 성격을 갖지 못하였고 국제협정으로 법적 구속력이 제한되어 협정 참여국들의 불공정행위 및 자위적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1986년 개시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GATT체제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GATT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화 하는 작업을 협상과제로 채택하게 되었고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이루어진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의 결과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에 근거하여 세계무역기구(WTO)는 1995년 1월 1일 출범하였다.
주요활동
  • WTO설립협정 세계무역기구는 WTO설립협정, 17개(부속서 1∼3)의 다자간 무역협정, 4개(부속서 4)의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의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제공하는 이외에 다자간 무역협상의 장을 제공하고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세계경제정책결정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및 관련기구들과 협력을 한다.
주요기구
  • 최고위기구로서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차상위기구로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무역정책검토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의 세 가지 형태의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가 있다. 각료회의 사이사이에 일상적인 업무는 이 세 기구에 의해 처리된다. 그 외 무역에 서로 다른 주요 무역 분야를 담당하는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or Goods Council), 서비스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or Service Council),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이사회(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TRIPS Council)의 3개 이사회가 더 존재하고, 이들은 자신의 활동을 일반이사회에 보고한다. 이들 이사회는 그 산하에 부속기구를 두고 있다.
주요 법령 관련 사이트

목록으로

펼치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