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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남아프리카공화국
기본법 헌법 번역본 영문본 2013.04.11.
해외지재권보호 가이드북(남아공편) 2011.12.09.
정부의 재난관리를 위한 공동재난기구센터 설립 2011.03.30.
의료 소비자 보호국 설립에 대한 안건 상정 2011.03.22.
일반법 해양생물자원법 1998-18 2011.03.11.
요약정보
요약정보
인구 약 4,870만명 (2009년 기준)
언어 영어, 아프리칸어, 줄루어 등 총 11개 언어가 공용어
민족 흑인(79%), 백인(9.6%), 아시아계(2.5%)
종교 기독교(대부분)
도시 프리토리아(행정수도), 케이프타운(입법수도), 블룸폰테인(사업수도)
정치체계
  •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내각책임제를 가미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 및 행정 수반으로 군 최고통수권자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각료 구성(부처 신설 포함) 및 임명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며, 의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 제한적 하원 해산권을 보유한다.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되며, 각료도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2개 이내 자리를 제외하고는 의원 중에서 임명한다. 의회는 5년 임기의 상원과 하원, 양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및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보유한다. 입법권은 대통령 및 양원 의회에 귀속된다. 대법원장은 7년 단임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헌법재판소장직을 겸임한다. 모든 법관은 법무장관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요구가 없으면 법관 해임이 불가능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보건
  •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세계 최초의 심장이식수술을 한 국가로서, 의학기술은 선진국 수준이다. 의료서비스는 국가의료시스템(NHS)과 1차 진료(Primary Healthcare)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며, 사립의료보험 가입자를 위한 시스템을 병행하고 있다. 의료수준에 큰 차이가 있으며, 지방정부 운영 병원의 경우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는 무료진료가 제공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사립보험 가입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고액의 의료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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