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헌심사제의 논점"에 관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고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조사 및 입법고사국에서 2016년 12월에 발행한 조사자료를 번역한 것입니다.
<목차> 0. 들어가며 1. 위헌심사제의 의의와 유형 2. 사법재판소형 위헌심사제 3. 헌법재판소형 위헌심사제 4. 일본의 위헌심사제 5. 위헌심사제를 둘러싼 각종 구상 6. 결어 부록 출처: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조사자료 http://www.ndl.go.jp/jp/diet/publication/document/index.html (방문일: 2017.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