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관련 법 체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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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환경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법령체계를 갖추어 시행하고 있다.
- 19개의 개별 법률
- 국무원이 공포하여 시행중인 30여 개 환경보호의 전문 행정법규
- 환경보호부 및 기타 환경보호 관련기관이 제정한 70여건의 환경보호 전문행정규칙
- 지방 성(省)급 환경보호 지방법규와 규칙 등

이 중 생산공장 운영 과정에서 업체들이 관리해야 하는 오염물질별 배출 기준에는 국가표준과 지방표준, 업종표준이 있다.
- 국가표준을 기본으로 준수하되, 지방정부가 공표한 별도의 배출 표준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업체들은 지방표준을 준수해야함
- 오염배출이 심한 특정 업종의 경우, 별도의 표준을 두어 해당 업체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 업종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국가표준을 준수해야함

<중국 환경관련법 체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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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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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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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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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기본법: 환경보호법
- 개별법: 수오염예방퇴치법, 대기오염예방퇴치법 등
- 행정법규: 국무원이 제정하는 규범, 조례, 규정 등
- 행정규칙: 환경보호부가 제정하는 결정, 관리방법, 의견 등 → 국가표준

별도로 지방에서 정한
- 지방행정법규, 지방행정규칙 → 지방표준

   

※ 위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2016년 24호 TRADE FOCUS 『중국 환경규제 강화 내용과 한중 기업의 대응 비교(2016, 기업경쟁력실 장현숙, 김정주,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_kita.jsp?pageNum=9&nGubun=3&rowCnt=20&sNo=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