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처리목적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처리목적 :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현황 수집
  • 운영근거 : 법제처직제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 합니다.
  • 보유기간 : 3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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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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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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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4.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1. 해당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 수행
    • - 응용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 기술적 보호조치 등
    • - 수탁업체명 : (주)비인텍
    • 2. 세계법제 홈페이지 업데이트,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업무
    • - 수탁업체명 : (재)한국법령정보관리원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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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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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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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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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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