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입법동향]

이스라엘 포괄적 항공법 개정

(2011. 5.13)

2011 3월 30일 이스라엘 국회the Knesset 은 항공법(the Aviation Law, 5771-2011)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서는 서비스제공자, 조종사, 항공학교, 공항조사관, 관제사, 비행기 제조업자 등을모두 포함하는 자격요건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특별 안보의 명확성 요건 및 항공산업 근로자의 의료능력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항공산업 근로자들이 근로 중에 음주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항공학교의 운영 및 항공기 유지 관제 그리고 공항서비스 및 착륙장소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도로교통부 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특정 항공활동에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활동에 기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항공기관 장이나 다른 위임인에게 조건에 따라서 그 면허를 무효 취소시키거나 제한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항공기 라벨 등록 및 수출입업자나 제조업자의 규제 역시 정하고 있다.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2670_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