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입법동향]

스리랑카, 새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
(2016.11.)

최근 스리랑카 정부는 기존의 테러방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테러방지법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인권, 올바른 거버넌스, 그리고 법치국가 원리에 합치하고 테러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회는 대(對)테러사무국을 포함한 유엔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법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내각과 수상에게 전달된 초안은 국가 안보에 관한 의회 감독위원회에 보내졌고, 내각은 법안 승인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위원회의 자문을 기다리고 있다. 기초위원회는 법으로 규정될 범죄행위의 범위 등을 포함한 더 많은 토론을 요하는 문제들과 체포권, 수사, 구류, 출두 명령 및 증거능력에 관한 규칙 등 절차와 관련한 문제들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새로운 테러방지법 초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인권 운동가들은 새 법이 기존의 법보다 더 엄격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자유를 더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했고, 120명의 사람들과 몇 몇 단체는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에게 새 테러방지법 초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편지를 보냈다.

출처: 미국 의회 법률 도서관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sri-lanka-new-terrorism-law-being-draf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