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EU)
유럽핵심원자재법 입법동향
유럽핵심원자재법 입법동향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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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입법동향]
유럽핵심원자재법 입법동향
지난 3월 1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핵심원자재법」의 초안(이하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핵심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태를 개선하고 원자재 확보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핵심원자재 및 전략원자재 지정
이 법안에는 전략원자재와 핵심원자재를 규정하면서 각각에 해당하는 물자를 별표1과 2에 지정하였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O 전략원자재 자립도 및 수입원 확대
유럽연합이 위와 같이 지정한 전략원자재의 수입 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달성할 목표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역내 추출: 유럽연합 연간 소비량의 10% 이상
- 역내 가공: 유럽연합 연간 소비량의 40% 이상
- 재활용: 유럽연합 연간 소비량의 15% 이상
- 단일 수입원 비중: 전략원자재별 유럽연합 연간 소비량의 65% 이하
O 그 밖의 조치
이 법안에는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방안 또한 포함되었는데, 우선 유럽연합 내에서 진행하는 핵심원자재 사업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일부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금을 제공하고 허가 처리 기한을 단축하는 등의 유인책이 제안되었다. 그 밖에도 △핵심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회원국 간 전략원자재 비축 공조 △일부 대기업의 전략원자재 공급망 자체감사 의무 △핵심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핵심원자재클럽’ 결성 및 세계 각국과의 협력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다.
출처: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도자료(2023.3.16.)
- 유럽핵심원자재법(안) (202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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