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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산업혁신활동 국가지원 관련 법률 개정
  • 작성일 2012.01.11.
  • 조회수 1430
산업혁신활동 국가지원 관련 법률 개정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산업혁신활동 국가지원 관련 법률 개정

(2012 1 10)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산업혁신활동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산업혁신활동 국가지원 관련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의 일부 개정과 추가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서명했다.

 

이 법령은 국가 기관과 산업혁신활동 주체 간 발생하는 사회 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 국가의 경제 발전의 장기적 목적과 현 상황에 비추어 산업혁신활동의 국가 규제 사항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일부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법령에 따르면 산업혁신활동에 대한 국가 지원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부문별 법규에 의하여 정해진 권한 내에서 국가 기관에 의하여 이행된다.

 

 

출처 : http://pravo.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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