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우주활동에 관한 일부 법령 개정과 추가

(2012년 1월 24일)

법률명 : 우주 활동에 관한 일부 법령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529-IV호 (2012년 1월 6일)

이 법률은 우주 활동 부문 사회 관계 규정이 그 주요 방향이고,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위반법, 토지법, 예산법, 세법, 국민의 건강과 보건 제도에 관한 법률, 주거에 관한 법률, 위험산업체에서의 산업안전에 관한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국가 관리와 감독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추가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 법률에 의하여 우주 활동 부문 법령의 위반에 대한 행정 책임, 우주 활동 수행 시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이 도입되고, 국가 관리 수행을 위한 우주 활동 분야가 규정됐다.

이 법률은 2012년 1월 18일 공식 공포지 «카자흐스탄스카야 프라우다» (№ 21 (26840)) 에 첫 공포 후 21일 경과 후 발효된다.

출처 : www.zakon.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