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선거결과위조에 대한 처벌 강화

(2012년 1월 20일)

러시아 연방 정부에 선거결과위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러시아 법무부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이 법안에 따라 선거권 수행의 방해, 국민투자 참여권 수행 방해, 비밀선거원칙의 위반, 선거 위원회의 업무 방해(러시아 연방 형법 제141조제1항)에 대하여 8만 루블, 급여액 이하 또는 5개원 이하의 기타 소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현재 4만 루블, 급여액 또는 3개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부과된다. 매수, 사기, 강요, 폭행을 수반한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 사전 모의에 따라 수인의 그룹 또는 조직에 의한 행위(형법 제141조제2항)가 있을 경우에는 10만-30만 루블, 급여액 이하 또는 최근 1-2년간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벌금(현재 20만 루블, 급여액 이하, 18개월 이하의 기타 소득)이 부과된다.

그 밖에 형법 제141¹조제1항과 형법 제142조에 명기된 범죄 행위에 대한 벌금의 인상도 제시됐다.

참고:  2012년 1월 25일 현재 1루블 = 36.63원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