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비살상 무기 유통 금지안

(2012년 1월 24일)

안보과 뇌물 방지 대책 국가두마(국회) 위원회 의장은 러시아 내 비살상 무기 금지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자력 구제 수단은 종종 범죄 수행도구로 돌변하며, 상당 수의 경우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

그녀는 국가는 사회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사법 당국은 국민의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러시아 내 비살상 무기에 관한 수 개의 법안이 위원회의 심의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