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외환규제절차

(2012년 1월 26일)

러시아 재무부령 (2011년 10월 4일, 제123n호)로 금융기관 또는 외환거래소가 아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외환규제절차에 관한 규정이 승인됐다.  

이 법령에 따라 세무당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외환 법령 준수여부와 이들의 보고서의 신뢰성을 검사하게 된다.

러시아에서 외환 거래를 한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세무당국의 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