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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전자정보통신법 개정
  • 작성일 2012.06.05.
  • 조회수 3586
전자정보통신법 개정 내용

 

 

[스웨덴 입법동향]

 

전자정보통신법 개정

 

2012 5 15일 스웨덴 정부는 경찰이 인터넷이나 전화를 규제할 수 있다는 논쟁이 있던 전자적 정보통신 법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이 법은 언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경찰이 휴대전화 대화를 감청하고 인터넷 활동을 감독할 수 있는가에 대항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경찰은 국민들의 인터넷활동과 사적인 전화대화를 감청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잠재적인 범죄자로서 의심받을 수 있다.

 

사회민주당과 자유당은 모두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찬성하였고 형사범죄나 성범죄의 경우에 전화대화 및 인터넷 활동의 중요성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해당 법에서 가장 논쟁이 되었던 문제는 경찰에게 경미한 인터넷 범죄까지도 엄중하게 단속할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논쟁이 되었다.

 

 

 

 

 

http://sverigesradi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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