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개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안

                                                                                              2011년 1월 13일

영국의 경찰의 개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안(The Police Reform and Social Responsibility Bill)은 다음주에 증인 조사에 들어간다. 위원회에서는 1월 18일 화요일과 20일 목요일에 구두 증언을 듣게 된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이 법안에 대한 검토를 한 후 2월 17일 목요일에 이 법안의 논란된 쟁점들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이다.

-경찰의 개혁과 사회적 책임 법안 : 증거요청 Police Reform and Social Responsibility Bill: Call for evidence

-법안의 국회 상전 전 : 경찰의 개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안 Bills before Parliament: Police Reform and Social Responsibility Bill

-법안의 처리 : About Parliament: Passage of a Bill

법안의 주요 내용

제 1장에서는 경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런던은 제외), 직접 치안과 범죄 위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제 2장에서는 라이센스법 2003 (the Licensing Act 2003)을 수정하여 라이센스 관리당국, 경찰, 지방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에 자격증 수여에 대한 발언권을 더 많이 부여 하였다.

제 3장에서는 치안 확보와 기타 파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가진 의회의 신법에 대한 기본 내용을 보여준다.

제 4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권의 유지와 몰수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두 번 째 부분에서는 국무장관에게 임시적으로 최대 1년까지 마약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 째 부분에서는 영국이 일반관할권으로 규제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민간 소추에 대하여 영장체포 전에 기소국장의 승인을 받을 수 하게 있다.

출처:http://www.parliament.uk/business/news/2011/january/police-reform-and-social-responsibility-bill-committee-announce-programme/

관련 정보 사이트

검사과에서는 구두증거에 대한 관련 문의가 가능하다 :  Scrutiny Unit

영국의회의 일반위원회 : About Parliament: General Committ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