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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대체 투표 법안에 대해 논의 중인 위원회
  • 작성일 2011.02.01.
  • 조회수 1393
대체 투표 법안에 대해 논의 중인 위원회의 내용

 

대체 투표 법안에 대해 논의 중인 위원회

 

             2011 1 25

 

 

영국 상원의회는 위원회 상정중인 법안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의회의 대체 투표 법안이라고도 하는, 의회 선거 및 투표제도 법안(the Parliamentary Voting System and Constituencies Bill – ‘Alternative vote’ Bill – )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 법안에서는 다음 총선거를 대체투표제도로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2011 5 5일의 총선거에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원의원의 수를 600명까지 축소하고자 하고 있는 데 이 인원수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의회의 선거 및 투표제도 법안은 위원회에서 86시간 38분 동안이나 상원들의 논의가 되었고, 이 기간 동안 269번의 수정이 이루어졌었다. 지금까지 수정이 제일 많이 된 법안은307번 수정 검토되었던 1998-99년도의 런던 광역시청법(the Greater London Authority Bill)이다.  지금까지 총 이 법안에 의원들이 소비한 시간은 98시간 14분 동안이나 된다위원회에서는 각 조항과 시행령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고 있는 데, 상원의원 누구나 이 과정에 참가 가능하다.

 

 

 

 

출처:

Lords news: ‘Alternative vote’ Bill, committee stage – day 9, 10 and 11 

Lords news: Committee stage 'alternative vote' Bill – days 5, 6, 7 and 8  

Lords news: Committee stage 'alternative vote' Bill – day four 

Lords news: Committee stage 'alternative vote' Bill – day three

 

 

 

관련정보사이트

 

-       의회의 선거 및 투표제도 법안 : Bills before Parliament: Parliamentary Voting System and Constituencies Bill

 

-       12일째의 의회의 선거 및 투표제도 법안 논의: Watch the debate: Parliamentary Voting System and Constituencies Bill, committee stage: day 12

 

-       13일째의 의회의 선거 및 투표제도 법안 논의: Watch the debate live: Parliamentary Voting System and Constituencies Bill, committee stage: day 13 (from approx 3.10pm)

 

-       위원회 회의 구술기록: Lords Hansard: read a transcript of the debate 

 

 

   11조 조항의 수정에 관한 의원들의 논의

 

-       Revised Eleventh Marshalled List of Amendments to be moved in Committee as at 21 January 2011

 

-       Eleventh Marshalled List of Amendments to be moved in Committee as at 20 Januar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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