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06년 하반기에 인터넷 국제협약에 가입할 예정

  중국 상무부 버 시라이(薄熙來) 부장은 2006년 4월 12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동향에 대해 소개하면서 중국은 2006년 하반기에 국제인터넷협약에 가입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일부 미국인들이 중국 지적재산권 문제는 중, 미간 무역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하는데 이는 무역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영향을 과장한 것이라고 버 부장은 밝힘.

  버 부장은 미국이 중국에 첨단기술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여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첨단기술상품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고, 지난 2년 동안 미국 첨단기술상품의 대중국 수출 증가는 EU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밝힘.

  동 회의에서 新聞出版署 류 빈제(柳斌杰) 부서장은 중국정부가 국제인터넷협약에 가입하는 스케줄이 정해졌다고 밝힘. 최근 국무원의 위탁을 받아 국가판권국은 국제인터넷협약에 가입할 입법 논증보고서를 작성하였고 4월 국가판권국은 정식으로 국무원에 제출함. 동 보고서는 국무원의 심사를 거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인터넷협약의 의안을 제출할 것임. 동 협약에 가입함에 있어 중국은 입법적 보장을 만든 후 조약에 가입하는 절차를 동시에 완성함으로써 2006년 하반기에 국제인터넷협약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함.

http://www.chinalawinfo.com/fldt/xwnr.asp?id=16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