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자산관리위원회는 지방국유자산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

  지방의 국유자산감독관리를 규범화하고 강화하며 국유자산에 대해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감독, 관리하기 위하여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는 “지방국유자산감독관리작업지도감독잠행방법”(地方國有資産監管工作指導監督暫行辦法, 이하 ‘방법’이라 함)을 공표하고 지방국유자산감독을 강화함.

 방법에서 확립한 감독작업 시스템은 두 가지 방면으로 나뉘는데 첫째, 국무원 국가자산관리위원회는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또한 국무원의 권한을 위임 받아 지방 국유자산 감독관리 사업에 대해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함. 둘째, 지방 상, 하급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간의 지도와 감독임.

  지도감독의 범위는 주로 국유자산감독관리와 국유기업개혁 및 국유경제분포 구조조정을 포함함. 구체적으로는, 국유자산관리체제개혁, 국유경제분포와 구조조정, 자산수익의 이행, 중대한 결정과 관리자의 선택 등 출자자의 책무에 참여, 국유기업개혁의 규범화, 기업이 국유자산권리 양도 및 상장회사의 국유주식에 대한 관리, 기업 국유자산 재산권의 획정, 재산권의 등록, 재산권의 평가감독, 자산통계, 종합평가 등 기초관리, 국유자산재무, 회계심사, 직원의 민주감독 등 내부제도 수립, 기업 국유자산감독관리 법제 수립 등을 포함함.

  관계 인사들은 현재 지방국유기업의 개혁, 국유재산권 양도와 국유경제 분포구조조정 등 작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국유자산관리와 국유기업개혁은 큰 성과를 취득하였지만 여전히 일부 문제가 존재한다고 밝힘. 예를 들면 일부 지역의 국유자산감독의 정책법규가 확실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일부 지역의 국가자산위원회는 출자자의 책임 면에서 규범화해야 할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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