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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소비자 보호국 설립에 대한 안건 상정
  • 작성일 2011.03.22.
  • 조회수 3299
의료 소비자 보호국 설립에 대한 안건 상정 내용

[남아프리카 공화국 입법동향]

 

 

 

의료 소비자 보호국 설립에 대한 안건 상정

 

 

2011 1 26

 

 

 

2011 1 24, 남아프리카 보건부는 국회가 승인한 경우에, 국내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법률의 보건 최소 기준을 준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규범준수사무소(OHSC) 라는 감독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국가 보건 개정 법안을 상정하였다.

 

보건규범준수사무소(OHSC) 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소비자에게 불만을 접수하는일과 정부의 규범과 기준에 따른 의료 전문가와 기관들에 의해 검증될 수 있다는 목적이 그것이다.

 

보건규범준수사무소(OHSC)는 조사단, 인가단, 그리고 옴부즈맨 제도 세 가지의 부서가 있고 이들은 국가 의료 시스템의 규범과 기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자문을 하고, 수립된 규범과 기준을 준수하는 보건 기구 설립을 확립하며 의료서비스 시설의 인가를 발행하는 일 등을 하면서도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옴부즈맨 제도는 조사단의 도움을 받아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이 행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불만을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옴부즈맨들은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국가보건개정법안 §81(A)(7)(9)).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을 포함하여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기관은 인가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처: http://www.buanews.gov.za/news/11/1101251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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