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민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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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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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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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법
개요
- 프랑스 "국민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예비조항
제1편: 행정청에 대한 이의신청
제2편: 행정청의 일방적 행정행위
제3편: 행정문서에 대한 접근 및 공개된 정보의 재이용
제4편: 행정청과의 분쟁 해결
제5편: 해외도 관련 조항
- 제정일 : 2015.10.23.
- 최종개정일 : 2025.07.02.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5.11.19.)
원문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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