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령정보관리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요청하신 맞춤형 법령정보에 관한 답변을 드립니다

* 현재 초소형카메라의 판매나 구입 등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는 미국의 연방 법령은 없습니다. 실제로 아마존 등을 비롯한 미국의 판매 사이트에서 여러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hidden camera, spy camera, nanny cam 등)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소형카메라를 사용하는 장소나 목적에 따라 불법일 수 있습니다. 초소형카메라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한 글과 참조할 만한 보고서 및 법률 등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글
링크: http://www.brickhousesecurity.com/category/hidden+cameras/hidden+spy+camera+laws.do

2. 보고서: “도청 및 전자 도청에 관한 연방 법령 개관”
- 첨부파일 참조

3.  도청에 관한 연방 법률: U.S. Code 제18편 제1부 제119장
(18 U.S. Code Chapter 119 -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INTERCEPTION OF ORAL COMMUNICATIONS)
링크: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part-I/chapter-119

4. 전자통신사생활보호법
링크: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6410&AST_SEQ=562&ETC=0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