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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

등록일 : 2022.02.14.

맞춤형 법령정보의 처리현황, 공개여부, 제목, 소속기관분류, 소속기관명, 성명, 신청국가, 신청법령(법령원문 / 내용소개 또는 요약), 신청목적(법려정보 이용목적) 정보를 제공함
처리현황 처리완료 공개여부 공개  공개
제목 독일 [사회법전 제11권-요양보험법] 제4장, 8장. 11장 14장, 15장 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소속기관분류 기타 회사명
(소속기관명)
숭실대학교 학생
성명 이*진 신청국가 독일
신청법령
독일 [사회법전 제11권-요양보험법] 제4장, 8장. 11장 14장, 15장 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독일에 보조기구를 수출하면 독일의 요양보험법 해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하여 요청합니다.
처리내용
처리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 (연구목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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