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대로 독일 「체류법」은 2019년 8월 15일에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 개정으로 출국의무 이행과 관련된 32개 조문(제2조, 제5조, 제11조 등)의 내용이 대대적으로 수정되었고,  제62a조제1항을 제외(2022년 07월 01일 발효)한 모든 개정 조문의 내용은 공포 후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정내용을 번역한 영문본은 당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독일 「체류법」은 2019년 8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10여 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그 개정내용이 영문으로 번역된 경우는 2020년 2월 17일 개정 영문본이 유일합니다. 

독일 법무부 법령포털에서는 독일 내무부 번역서비스(the Language Service of the 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에 의하여 번역된 법령의 영문본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 번역서비스는 법률이 개정될 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 개정마다 새로 번역된 영문본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링크에 독일「체류법」의 가장 최근 영문본인 2020년 2월 17일 개정본과 함께 2017년 10월 30일 개정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독일 「체류법」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5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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