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5.10.
처리현황 | 처리완료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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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요 선진국가의 지방정부 구성 관련 법령 및 조례(규칙포함) 자료 요청 | ||
소속기관분류 | 정부기관 | 회사명 (소속기관명) |
인천광역시의회(입법정책담당관실) |
성명 | 홍*의 | 신청국가 | 독일 |
신청법령 | 독일법 및 조례중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광역시급)" 및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법 및 조례 원본을 신청합니다.(번역은 불요하고 원본이면 좋습니다.) ※ (예시) 독일법령 - 광역급("도"급) - 기초 .... 이렇게 계층별로 각 1부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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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
주요 선진국의 지방정부 구성형태를 연구하여 보고자료를 만들기 위함. |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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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기본법(연방급) : 독일의 지방자치제도는 독일 「기본법(Grundgesetz)」 제28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연방제 국가의 특성상 지방자치법은 각 주(Land)의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처럼 연방단위에서 지방자치제에 관하여 규정하는 연방법은 없습니다. 때문에 연방국가인 독일의 각 주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바덴뷔르텐베르크 지방자치법(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광역시급) : 연방국가인 독일의 경우 각 주마다 지방자치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16개 주 중 바덴뷔르텐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 지방자치법(Gemeindeordnung) 원문의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 3. 슈투트가르트 조례(Hauptsatzung der Landeshauptstadt Stuttgart)(기초단체급) : 바덴뷔르텐베르크주의 주도시인 슈투트가르트시 자치조례 원문의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 관련 사이트 1. 바덴뷔르텐베르크주 법령제공사이트 2. 슈투트가르트시 조례제공사이트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5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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