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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

등록일 : 2022.09.28.

맞춤형 법령정보의 처리현황, 공개여부, 제목, 소속기관분류, 소속기관명, 성명, 신청국가, 신청법령(법령원문 / 내용소개 또는 요약), 신청목적(법려정보 이용목적) 정보를 제공함
처리현황 처리완료 공개여부 공개  공개
제목 미국 군형법
소속기관분류 정부기관 회사명
(소속기관명)
학생군사학교 / 교관
성명 김*균 신청국가 미국 (연방법)
신청법령
미국 군형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국군의 군형법을 공부 및 후보생들에게 가르치다가 
미국 군형법을 비교해주면 좋을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처리내용
처리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하단의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법률] 미국 「미국법전 제10편 군대
2. [지침] 미국 「군법회의지침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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