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10.27.
처리현황 | 처리완료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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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본 ZEV(Zero emission vehicle) 관련 법규 | ||
소속기관분류 | 기업 | 회사명 (소속기관명) |
이베코그룹코리아 |
성명 | 신*철 | 신청국가 | 일본 |
신청법령 | 번역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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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
최근에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ZEV관련 법규 대응을 위해 신청합니다. |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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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최근 일본에서 ZEV와 관련하여 발표된 내용은 1.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補正予算案)-전기자동차(EV)구입보조금 추가 확보 여부, 2. 도쿄도 ZEV-Tokyo Festival 개최 등입니다. 1. 전기자동차(EV)구입보조금 관련-예산안 통과 전이므로 하기 사이트에 반영되지 않음 - 경제산업성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클린에너지자동차/인프라도입촉진보조금"/2022년도 예산 "클린에너지자동차도입촉진보조금" 안내 - 일반사단법인 차세대자동차진흥센터 CEV보조금 안내 - 일반사단법인 차세대자동차진흥센터 2022년도 CEV보조금(차량) 안내 - 국토교통성 자동차관계세제 안내 2. 도쿄도 ZEV 관련 - "제로에미션도쿄전략" - 도쿄도 환경국 자동차환경관리계획서 안내 - 도쿄도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 ZEV 포털 - 도쿄ZEV도입촉진포털사이트(보조금 정보 안내) 3. 기타 ZEV 관련 법령 및 사이트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특정특수자동차배출가스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 고압가스보안법 - 도로운송차량법 - 특정지역 내 자동차 배출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 물질의 총량 삭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경제산업성 특정특수자동차배출가스규제법 안내 - 환경성 자동차배출가스 등 관련 정책 안내 - 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그린성장전략(첨부파일)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5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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