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11.03.
처리현황 | 처리완료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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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조문 번역신청 | ||
소속기관분류 | 정부기관 | 회사명 (소속기관명) |
특허청 |
성명 | 한*수 | 신청국가 | 일본 |
신청법령 | 아래 파악해주신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조문에 대한 번역 요청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 부정경쟁방지법 1. 2022년 5월 25일 개정 제2조(정의) 제7조(서류의 제출 등) 제10조(비밀유지명령) 제11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13조(당사자심문 등의 공개정지) 2. 2022년 6월 17일 개정 제21조(벌칙) - 개정연혁출처: 일본법령색인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5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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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
지식재산 보호정책 수립 |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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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부정경쟁방지법(일부 번역본) - 개정된 사항 중 시행일 미정 있음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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