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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

등록일 : 2022.11.03.

맞춤형 법령정보의 처리현황, 공개여부, 제목, 소속기관분류, 소속기관명, 성명, 신청국가, 신청법령(법령원문 / 내용소개 또는 요약), 신청목적(법려정보 이용목적) 정보를 제공함
처리현황 처리완료 공개여부 공개  공개
제목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조문 번역신청
소속기관분류 정부기관 회사명
(소속기관명)
특허청
성명 한*수 신청국가 일본
신청법령
아래 파악해주신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조문에 대한 번역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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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 부정경쟁방지법
1. 2022년 5월 25일 개정
제2조(정의)
제7조(서류의 제출 등)
제10조(비밀유지명령)
제11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13조(당사자심문 등의 공개정지)
2. 2022년 6월 17일 개정
제21조(벌칙)
- 개정연혁출처: 일본법령색인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5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지식재산 보호정책 수립
처리내용
처리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부정경쟁방지법(일부 번역본)
- 개정된 사항 중 시행일 미정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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