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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

등록일 : 2022.11.07.

맞춤형 법령정보의 처리현황, 공개여부, 제목, 소속기관분류, 소속기관명, 성명, 신청국가, 신청법령(법령원문 / 내용소개 또는 요약), 신청목적(법려정보 이용목적) 정보를 제공함
처리현황 처리완료 공개여부 공개  공개
제목 만나이 관련 일본의 법령 제정 연혁 및 배경
소속기관분류 정부기관 회사명
(소속기관명)
법제처
성명 손*근 신청국가 일본
신청법령
일본 연령계산에 관한 법률, 일본 연령표시에 관한 법률의 원문
추가로 이 두가지 법률을 제정하게 된 상세한 배경, 개정 연혁 등에 대한 법제동향 자료
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한국의 만나이 입법 관련 참고 및 대국민 홍보에 참고할 예정임.
처리내용
처리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연령계산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개정 이력 없음)
2. 연령표시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개정 이력 없음)

기타(입법배경)
1-1. 제16회 제국의회 중의원 본회의 제22호 1902년 2월 28일(동년 3월 1일자 관보호외)
1-2. 1902년 12월 2일자 관보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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