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11.07.
처리현황 | 처리완료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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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만나이 관련 일본의 법령 제정 연혁 및 배경 | ||
소속기관분류 | 정부기관 | 회사명 (소속기관명) |
법제처 |
성명 | 손*근 | 신청국가 | 일본 |
신청법령 | 일본 연령계산에 관한 법률, 일본 연령표시에 관한 법률의 원문 추가로 이 두가지 법률을 제정하게 된 상세한 배경, 개정 연혁 등에 대한 법제동향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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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
한국의 만나이 입법 관련 참고 및 대국민 홍보에 참고할 예정임. |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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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연령계산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개정 이력 없음) 2. 연령표시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개정 이력 없음) 기타(입법배경) 1-1. 제16회 제국의회 중의원 본회의 제22호 1902년 2월 28일(동년 3월 1일자 관보호외) 1-2. 1902년 12월 2일자 관보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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