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11.22.
| 처리현황 | 처리완료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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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독일 16개 주 지방자치법 원문 요청 | ||
| 소속기관분류 | 정부기관 | 회사명 (소속기관명) |
영등포구청 총무과 |
| 성명 | 인*빈 | 신청국가 | 독일 |
| 신청법령 | 독일 각 주(16개 주)의 지방자치법 자료(원본 혹은 원본 링크)을 요청드립니다. 독일 16개 주(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이에른 자유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주, 자유 한자 도시 브레멘, 자유 한자 도시 함부르크, 허센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니더작센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라인란트팔츠주, 자를란트주, 작센 자유주, 작센안할트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튀링엔자유주)의 각 지방자치법 원문 링크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22.5.10. 등록된 게시글의 답변에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지방자치법”링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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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각 국가의 지방자치법의 내용, 운영현황 등 비교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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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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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사이트): 각 주의 지방자치법1) 1. 바덴뷔르텐베르크주(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2. 바이에른주(Gemeindeordnung für den Freistaat Bayern) 3. 베를린(Verfassung von Berlin) 4. 브란덴부르크주(Verfassung des Landes Brandenburg) 5. 브레멘(Verfassung für die Stadt Bremerhaven) 6. 함부르크(Verfassung der Freien und Hansestadt Hamburg) 7. 헤센주(Hessische Gemeindeordnung) 8.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Kommunalverfassung für das Land Mecklenburg-Vorpommern) 9. 니더작센주(Niedersächsisches Kommunalverfassungsgesetz) 1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11. 라인란트팔츠주(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Rheinland-Pfalz) 12. 자를란트주(Kommunalselbstverwaltungsgesetz für das Land Saarland) 13. 작센주(Sächsische Gemeindeordnung) 14. 작센안할트주(Kommunalverfassungsgesetz des Landes Sachsen-Anhalt) 15.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Gemeindeordnung für Schleswig-Holstein) 16. 튀링엔주(Thüringer Gemeinde- und Landkreisordnung) *주석: 1) 베를린이나 함부르크처럼 행정구역 분류 상 주(州)인 동시에 게마인데(Gemeinde)에 해당하는 지역은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법(Gemeindeordnung)이 없으며, 주헌법(Landesverfassung)이나 자치행정법(Kommunalverfassung 또는 Kommunalselbstverwaltungsgesetz)에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종종 지방자체단체법, 주헌법 또는 자치행정법 모두 지방자치법으로 번역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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