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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법(UU 3/2014 Perindust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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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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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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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법
개요
- 인도네시아 "산업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4년 제3호(약칭 산업법)" 원문본, 요약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산업분야에서의 행정 업무 관장
제3장 국가산업개발핵심계획
제4장 국가산업정책
제5장 산업지구
제6장 산업자원의 개발
제7장 산업인프라 및 설비 개발
제8장 산업육성
제9장 산업보호 및 구제조치
제10장 산업분야의 허가, 투자 및 지원
제11장 국가산업위원회
제12장 국민참여
제13장 감독 및 통제
제14장 수사
제15장 형사규정
제16장 경과규정
제17장 종결규정
- 제정일 : 2014.01.15.
- 최종개정일 : 2022.12.30.
- 출처:
인도네시아 국민대표의회
(방문일 : 2023.04.17.)
원문본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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