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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법관법(國民法官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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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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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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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송·절차법
개요
- 대만 "국민법관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적용사건 및 관할
제3장 국민법관 및 예비 국민법관
제4장 심리 절차
제5장 벌칙
제6장 국민참여재판제도 성과평가
제7장 부칙
- 제정일 : 2020.07.22.
- 공포일 : 2020.08.12.
- 시행일 : 2020.08.12.
- 출처:
대만 법무부
(방문일 : 2020.10.07.)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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