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작성일
2026.03.05.
-
조회수
15546
-
법률
민법
개요
-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20.05.28.
- 출처:
중국 국가법률법규DB
(방문일 : 2026.03.05.)
원문본
요약본
중국 「민법전」은 민사 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 및 보호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부응하도록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널리 드높이고자 헌법에 근거하여 2020년 5월 2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제정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 「혼인법」, 「상속법」, 「민법통칙」, 「입양법」, 「담보법」, 「계약법」, 「물권법」, 「권리침해책임법」, 「민법총칙」은 폐지된다.
번역본
- ※ 번역본(제509조-제594조)은 의회법률정보포털(https://lnp.nanet.go.kr)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 외부기관 인용자료에 관한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연관 법령 정보 제공
| 연관 법령 |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