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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Strafprozessordnung)
  • 작성일 2024.01.24.
  • 조회수 2202
  • 법률 소송·절차법

개요

  • 스위스 "형사소송법(상세명칭: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독일어 약칭: StPO)" 원문본, 영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적용범위와 일반원칙
    제2장 형사소추권
    제3장 소송 당사자와 그 밖의 참가자
    제4장 입증방법
    제5장 강제조치
    제6장 예비 절차
    제7장 제일심 절차
    제8장 특별 절차
    제9장 항소
    제10장 소송비용, 정신적 피해/도의적 잘못에 대한 보상과 배상금
    제11장 형사 결정의 개시와 실행
    제12장 최종조항
  • 제정일 : 2007.10.05.
  • 최종개정일 : 2024.01.01.
  • 출처: 스위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4.01.24.)

  • ※ 번역본은 국회전자도서관(https://law.nanet.go.kr/)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역: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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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스위스_형사소송법_원문본(2024.01.01.개정).pdf
완역본 pdf파일아이콘 스위스_형사소송법_번역본(국회도서관).PDF
영문본 pdf파일아이콘 스위스_형사소송법_영문본(2023.08.01.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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