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조. 문서의 불법 압수, 문
서, 도장, 인장의 탈취, 파손, 손
상 또는 은폐
1. 국민의 여권, 신분증 또는
그 밖의 개인 문서를 불법으로
압수하는 경우,
최대 80 MCI1의 벌금 또는 동
일한 액수만큼의 교정노동 또
는 최대 80시간의 사회봉사 또
는 최대 20일의 구금형에 처한
다.
1 Monthly Calculation Indicator(월간계산지수): 카자흐스탄에서만 활용되는 지표로 연금, 수당 및
기타 사회적 보조금을 계산하고 벌금, 세금 및 그 밖의 지불금을 적용하기 위해 산정되는 지표.
현재(2022년 2월기준) 1 MCI는 3,063 텡게(한화 약 8,600원)임.
2. 국민의 여권, 신분증 또는
그 밖의 개인 문서를 탈취하는
경우,
최대 120 MCI의 벌금 또는 동
일한 액수만큼의 교정노동 또
는 최대 120시간의 사회봉사
또는 최대 30일의 구금형에 처
한다.
3. 이익 또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공문서, 도장 또는 인장
을 탈취, 파손, 손상 또는 은닉
하는 경우,
최대 160 MCI의 벌금 또는 동
일한 액수만큼의 교정노동 또
는 최대 160시간의 사회봉사
또는 최대 40일의 구금형에 처
한다.
제385조. 위조 문서, 도장, 인장,
서식, 우표, 정부포상의 위조, 제
조 또는 판매
1.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면제시키는 증명서 또는 그 밖
의 공문서의 위조, 또는 이의
판매, 카자흐스탄 공화국 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
방의 위조된 도장, 인장, 서식,
우표, 정부포상을 제작 또는 판
매하는 경우,
최대 2000 MCI의 벌금 또는
동일한 액수만큼의 교정노동
또는 최대 600시간의 사회봉사
또는 최대 2년의 구금, 또는 동
기간의 징역에 처한다.
2. 위와 동일한 행위를 반복적
으로 수행하거나 이를 집단이
사전모의에 따라 수행한 경우,
최대 4000 MCI의 벌금 또는
동일한 액수만큼의 교정노동
또는 최대 1000시간의 사회봉
사 또는 최대 4년의 구금, 또는
동기간의 징역에 처한다.
3. 고의로 위조된 문서를 사용
하는 경우,최대 160 MCI의 벌금 또는 동
일한 액수만큼의 교정노동 또
는 최대 160시간의 사회봉사
또는 최대 40일간의 체포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