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재생에너지(전기)법」 (제9조-제13조)
• 국 가 ‧ 지 역: 호주 • 법 률 번 호: 2000법률제174호 • 개 정 일: 2021년 11월 17일
(1) Any person may be registered under this Act. (2) However, if a person’s registration has been suspended under section 30 or 30A, the person cannot be registered during the period of the suspension.
(1) A person may apply to the Regulator to be registered. (2) The application must: (a) be made in a form and manner required by the Regulator; and (b) contain any information required by the Regulator; and (c) be accompanied by any documents required by the Regulator; and (d) be accompanied by the fee (if any)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for the making of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1) If the Regulator receives an application that is properly made under section 10, the Regulator must: (a) approve the application; or (b) refuse the application. (2) The Regulator may refuse the application if the Regulator is satisfied that the applicant is not a fit and proper person. (2A)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2), in determining whether the applicant is a fit and proper person, the Regulator: (a) must have regard to the matters specified in regulations made for the purposes of this subsection; and (b) may have regard to such other matters (if any) as the Regulator considers relevant. (3) The Regulator must refuse the application if the Regulator is satisfied that the applicant has previously been a registered person.
If the Regulator approves an application, the Regulator must allocate the applicant a unique registration number and advise the applicant of the number
(1) A registered person may apply to the Regulator for provisional accreditation of the proposed components of an electricity generation system that the person considers would, if assembled, be a single power station. Form of application (2) The application must: (a) be made in a form and manner required by the Regulator; and (b) specify the proposed components; and (c) list the eligible energy sources from which power is intended to be generated; and (d) contain any other information required by the Regulator; and (e) be accompanied by any documents required by the Regulator; and (f) be accompanied by the fee (if any)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for the making of applications for provisional accreditation. be eligible for accreditation if subsection 14(2) is satisfied. Refusal (2) If: (a) the Regulator receives an application that is properly made under section 12A; and (b) the Regulator is not satisfied that some or all of the proposed components of the system would, if assembled, be a power st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the Regulator must, by written notice given to the applicant, refuse the application. Regulations (3) Regulations made for the purposes of section 14, in relation to determining the components of a power station, apply in a corresponding way to this section.
(1) If: (a) the Regulator receives an application that is properly made under section 12A (about an application for provisional accreditation of a power station); and (b) the Regulator is satisfied that some or all of the proposed components of the system would, if assembled, be a power st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the Regulator must, by written notice given to the applicant: (c) specify which of those proposed components (the provisional components) would, if assembled, be a power st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nd (d) specify that, if an application is properly made under section 13 in relation to the power station: (i) the Regulator will determine that the components specified in that application are taken to be a power st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if the Regulator is satisfied that they are not materially different from the provisional components; and (ii) the power station will
(1) The Regulator must decide an application that is properly made under section 12A within: (a) the period of 6 weeks beginning on the day the Regulator received the application; or (b) if, before the end of that period, the Regulator and applicant agree to a longer period—that longer period. (2) If the Regulator has not decided the application within the period applicable under subsection (1), the Regulator is taken, at the end of that period, to have made a decision under section 12B refusing the application.
(1) A registered person may apply to the Regulator for accreditation, as an accredited power station, of the components of an electricity generation system that the person considers are a single power station if the person: (a) operates those components (whether alone or together with one or more other persons); or (b) owns all, or a part, of those components (whether alone or together with one or more other persons). (2) The application must: (a) be made in a form and manner required by the Regulator; and (b) specify those components of the system that the applicant considers are a single power station; and (baa) specify each other person (if any) who: (i) operates those components (whether alone or together with one or more other persons); or (ii) owns all, or a part, of those components (whether alone or together with one or more other persons); and (ba) list: (i) the eligible energy sources from which power is intended to be generated; and (ii) the estimated average annual output of each source listed under subparagraph (i); and (c) contain any other information required by the Regulator; and (d) be accompanied by any documents required by the Regulator; and (e) be accompanied by the fee (if any)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for the making of applications for accreditation; and (f) be accompanied by a statement in writing from each other person (if any) specified under paragraph (baa) indicating that the other person agrees to the making of the application. (2A) An application that lists eligible WCMG as an eligible energy source from which power is intended to be generated cannot be made after the day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subsection. (3) The Regulator must enter details of the application on the register of applications for accredited power stations.
「2000 재생에너지(전기)법」 (제9조-제13조)
• 국 가 ‧ 지 역: 호주 • 법 률 번 호: 2000법률제174호 • 개 정 일: 2021년 11월 17일
(1)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등 록될 수 있다. (2) 다만, 제30조 또는 제30A 조에 따라 등록이 정지된 경우 에는 그 정지기간 중에는 등록 될 수 없다.
(1) 누구든지 등록을 규제기관 에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 아야 한다. (a)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서식 및 방식으로 작성 (b)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 포함 (c)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 첨부 (d) 등록신청규정에 명시된 수수료(있는 경우) 첨부
(1) 규제기관이 제10조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된 신청서를 접수 하는 경우, 규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해야한다. (a) 신청서 승인 (b) 신청서 거절 (2) 신청자가 적합하고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고 규제기관이 인 정하는 경우, 규제기관은 신청 서를 거절할 수 있다. (2A) 제(2)항의 목적상, 신청자 가 적합하고 적절한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규제 기관은 다음 각 호를 한다. (a) 이 항의 목적을 위해 제정된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b) 규제기관이 관련 있다고 간주하는 다른 문제(있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3) 신청자가 이전에 등록된 사 람이었음을 규제기관이 확인하 는 경우, 규제기관은 신청서를 거절해야 한다.
규제기관이 신청서를 승인할 경 우, 규제기관은 신청인에게 고 유 등록번호를 할당하고 해당 번호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 다.
(1) 등록자는 조립되면 단일 발 전소로 간주되는 발전 시스템의 제안된 구성요소에 대한 임시인 가를 규제기관에 신청할 수 있 다. 신청 양식 (2) 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 아야 한다. (a)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서식 및 방식으로 작성 (b) 제안된 구성요소 명시 (c) 전력이 생성될 대상 에너지원 나열 (d)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정보 포함 (e)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 첨부 (f) 임시인가 신청을 위한 규정에 명시된 수수료(있는 경우) 첨부
(1) 다음 각 호의 경우 부여할 수 있다. (a) 규제기관이 제12A조(발전소의 임시인가 신청)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b) 규제기관이 시스템의 제안된 구성요소 중 일부 또는 전체가 조립된다면, 이 법의 목적을 위한 발전소가 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규제기관은 신청인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여 다음 각 호를 해야 한다. (c) 제안된 구성요소(임시 구성요소)중 어떤 구성요소가 조립되면 이 법의 목적을 위한 발전소가 될 수 있는 것인지를 명시 (d) 제13조에 따라 발전소와 관련하여 신청서가 적절하게 작성된 경우 다음 각 목을 명시 (i) 규제기관이 해당 신청서 에 명시된 구성요소가 임 시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을 위한 발전소로 간주된다고 결정 할 것이다. (ii) 제14조제(2)항이 충족되 는 경우 발전소는 인가 자 격을 얻는다. 거절 (2) 다음 각 호의 경우 거절할 수 있다. (a) 규제기관이 제12A조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된 신청서를 접수 (b) 규제기관이 시스템의 제안된 구성요소 중 일부 또는 전체가 조립된다면, 이 법의 목적을 위한 발전소가 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규제기관은 신청인에게 서면통 지를 통해 신청서를 거절해야 한다. 규정 (3) 발전소의 구성요소를 결정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14조의 목적을 위해 제정된 규정은 이 조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용된 다.
(1) 규제기관은 제12A조에 따 라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작성된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 다. (a) 규제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주 (b) 해당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규제기관과 신청자가 기간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연장된 그 기간 (2) 규제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 내에 신청을 결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이 종료될 때 규제기관은 신청서를 거절하는 제12B조에 따라 결정 을 내린 것으로 간주된다.
(1) 등록자는 다음 각 호중 어 느 하나의 경우 단일 발전소로 간주되는 발전 시스템의 구성요 소를 인가된 발전소로서 규제기 관에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a) 해당 구성요소를 (단독으로 또는 한 명 이상의 다른 사람과 함께) 작동시키는 경우 (b) 해당 구성요소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단독으로 또는 한 명 이상의 다른 사람과 함께)소유하는 경우 (2) 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 아야 한다. (a)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서식 및 방식으로 작성 (b) 신청자가 단일 발전소로 간주하는 시스템의 구성요소 지정 (baa)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의 사람(있는 경우)을 서로 지정 (i) 해당 구성요소를 (단독으 로 또는 한 명 이상의 다 른 사람과 함께) 작동시키 는 경우 (ii) 해당 구성요소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단독으로 또 는 한 명 이상의 다른 사 람과 함께)소유하는 경우 (ba) 목록작성 (i) 전력이 생성되는 대상 에 너지원 (ii) (i)목에 열거된 각 원천의 연간추정평균산출량 (c)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정보 포함 (d)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 첨부 (e) 인가 신청을 위해 규정에 명시된 수수료(있는 경우) 첨부 (f) 다른 사람이 신청서 작성에 동의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baa)호에 따라 명시된 서로(있는 경우)의 서면진술 첨부 (2A) 전력이 생성되는 적격 에 너지원으로 자격을 갖춘 WCMG를 나열하는 신청서는 이 항의 목적상 규정에 정해진 날 이후에 작성할 수 없다. (3) 규제기관은 인가된 발전소 에 대한 신청 등록부에 신청 세 부사항을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