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범죄법」 (제1조-제2조)
[법률 제1961 No. 43호, 2015.11.7, 개정]
An Act to consolidate and amend the Crimes Act 1908 and certain other enactments of the Parliament of New Zealand relating to crimes and other offences Title: amended, on 1 January 1987, pursuant to section 29(2) of the Constitution Act 1986 (1986 No 114). ⌜1908 범죄법⌟과 범죄 및 기타 위법행위와 관련된 뉴질랜드 의회 의 특정 제정안을 통합하고 개정 하는법 명칭: 1986 헌법(1986 No. 114) 제29조제 2항에 의거하여 1987년1월1일 개정됨.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Crimes Act 1961. (2)This Act shall come into force on 1 January 1962. (3)This Act is divided into Parts, as follows: Part 1—Jurisdiction (sections 5 to 12) Part 2—Punishments (sections 13 to 19) Part 3—Matters of justification or excuse (sections 20 to 65) Part 4—Parties to the commission of offences(sections 66 to 72) Part 5—Crimes against public order (sections 73 to 98F) Part 6—Crimes affecting the administration of law and justice (sections 99 to 122) Part 7—Crimes against religion, morality, and public welfare (sections 123 to 150) Part 8—Crimes against the person (sections 150A to 210A) Part 9—Crimes against reputation (sections 211 to 216) Part 9A—Crimes against personal privacy (sections 216A to 216N) Part 10—Crimes against rights of property (sections 217 to 305) Part 11—Threatening, conspiring, and attempting to commit offences (sections 306 to 312) Part 12—Procedure (sections 313 to 378F) Part 13—Appeals (sections 379 to 399) Part 14—Miscellaneous provisions (sections 400 to 415) Section 1(3): amended, on 18 April 2012, by section 325(2) of the Search and Surveillance Act 2012 (2012 No 24). Section 1(3): amended, on 25 February 2012, by section 4 of the Crimes Amendment Act 2012 (2012 No 8). Section 1(3): amended, on 6 August 1979, by section 5 of the Crimes Amendment Act 1979 (1979 No 5).
등록사무관은 법원 등록을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이다. 보통법제도에서, 등록사무관은 대게 중간 판결신청과 배상평가와 같은 특정 민사문제를 심리할 수 있는 법관을 의미한다. 출처: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Registrar_(law)
(1) 이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 비행장은 ⌜1990민간항공법⌟의 비행장과 동일한 의미이다. 항공기는 ⌜1990민간항공법⌟의 항공기와 동일한 의미이다. 그리고 뉴질랜드 이외 국가의 군대 항공기로 현재 사용되는 모든 항공기를 포함한다. 폭행은 만약 위협을 하는 사람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가 목적한 결과를 이끌 만한 능력이 있다는 신뢰를 주거나 믿게 할 수 있다면,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그러한 무력을 행사 하려 시도한 행위 또는 그러한 무력을 의도적으로 행사하거나 시도하는 행동이나 몸짓으로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폭행하다는 이에 상응하는 의미를 갖는다. 비록 위법행위와 관련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유권에 대한 믿음이 위법행위가 규정된 법률이 아니라 무지, 사실오인, 또는 법률착오에 근거할지라도 어떤 행위에 관한 권리주장은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유권에 대한 행위 당시의 믿음을 의미한다. 영연방국가는 영연방제국 회원국을 의미하며, 회원국의 정부가 그 국제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영토를 포함한다. 영연방 선박은 영연방국가에 등록되었거나 등록이 요청되는 또는 법적으로 영연방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선박을 의미하며, 현재 영연방국가의 군함으로 사용되는 모든 선박을 포함한다. 순경은 ⌜2008경찰법⌟ 제4조에 있는 의미와 동일하다. 부정이 있는 범죄는 다음 각 호에 서술된 범죄나 위법행위를 의미한다. (a) 제100조부터 제105F조 (b) 제267조부터 제272조, 제298A조와 제298B조를 제외한 제10장, (c) 1910비밀위원회법 형사상 책임이란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낮 또는 주간이란 오전6시와 같은 날 밤9시 사이의 간격을 의 미한다. 화기는 ⌜1983무기법⌟에서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이다. 행위를 함에 있어, 중대한 이익 을 위하여,라는 것은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a) 그 행위를 함으로써 중대한 이익을 얻은 후, 또는 (b) 그 행위를 하여 중대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외국 선박은 영연방 선박이 아닌 선박을 의미한다. 생식기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남성이나 여성 생식기와 유사하게 외과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재건된 기관을 포함한다. (고려대상 이 남성, 여성 또는 모호한 성별임을 불문함.) 상해를 입다는 실질적인 신체적 피해를 야기함을 의미한다. 판사, 지방법원과 관련하여, 또는 지방법원판사는 ⌜1947지방 법원법⌟ 제5B조에 따라 배심재판을 실시하는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를 의미한다. 어떤 사람과 관련하여 정당화된이란 위법행위가 유죄가 아니며 모든 민사소송절차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유죄판결로 처벌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의료 종사자란 ⌜2003보건 실무자 능력 보증법⌟ 제114조제(1)항에 의해 지속되는 뉴질랜드 의학협회에 의료전문가로 등록되었거나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보건 실무자를 의미한다.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영해(⌜ 1977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 수역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정의됨)의 외적 한계선 이내의 모든 수역을 포함한다. 뉴질랜드항공기는 ⌜1990민간항 공법⌟에 의거하여 뉴질랜드에 등록되었거나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항공기를 의미하며, 현재 뉴질랜드 군대의 항공기로 사용되는 모든 항공기를 포함한다. 뉴질랜드 군대는 뉴질랜드 해군, 뉴질랜드 육군, 그리고 뉴질랜드 왕립 공군을 의미한다. 뉴질랜드 선박이란 뉴질랜드에 등록되었거나 법에 의해 뉴질랜드에 속한 선박으로 인정되는 선박을 의미하며, 현재 뉴질랜드 군대의 선박으로 사용되는 모든 선박을 포함한다. 밤, 또는 야간이란 밤9시부터 다음 날 오전6시 사이를 의미한다. 행위와 관련하여 중대한 이익의 획득이란, 어떤 물품, 돈, 금전적 이익, 특권, 재산 또는 행위에 대한 다른 대가(또는 행위의 일부를 이루는 조치를 하는 것)의 직,간접적인 획득을 의미한다. 음경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음경과 유사하게 외과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재건된 기관을 포함한다. (고려대상이 남성, 여성 또는 모호한 성별임을 불문함) 사람, 소유주 및 이와 유사한 종류의 기타 단어와 표현은 왕실과 모든 공공기관 또는 지방 정부, 그리고 이사회, 사회 또는 회사 및 기타 다른 단체, 법인이든지 아니든지, 그리고 행위를 하거나 소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모든 지방정부의 지역 거주자를 포함한다. 교도소 관리인이란 교도소의 관리자를 의미한다. 재산은 부동산, 동산 및 모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토지나 이자, 금전, 전기 및 부채 그리고 소송중인 모든 재산 및 모든 기타 권리나 이자를 포함한다. 검사는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a) 왕실 변호사, (b) 검찰과 관련하여, 법무장관, (c) 사인소추제도와 관련하여, 민간 검사 형사책임에서 보호됨이란 민사소송절차를 제외하고 그 어떤 소송에도 책임이 없음을 의미한다. 등록사무관이란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a) 제12장의 목적상, 사실심(제1심)재판의 등록담당관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당 재판소의 등록담당 보좌관을 포함한다. (b) 기타 다른 목적상, 필요에 따라, 고등법원 또는 지역법원의 등록담당관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등록담당 보좌관을 포함한다. 중대한 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위법행위를 의미한다. (a) 7년 이상의 금고형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리고 (b) 위법행위를 구성하는 행위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반하는 경우 (i) 사람의 생명 손실이나 생명을 잃을 심각한 위험 (ii) 사람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중상을 입힐 심각한 위험, 또는 (iii) 사람의 신체적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에서 재산상 중대한 손해, 또는 (iv) 행위의 목적이 다음 범죄의 적발, 조사나 기소를 막거나, 심각한 방해 또는 심각한 장애가 되는 법 집행 왜곡 (A)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 (B) 제(i)목부터 제(iii)목에서 언급된 종류의 행위가 포함되었거나, 포함한 또는 포함할 것 같은 범죄 성관계란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a) 순수 의학적 목적 외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이 사람의 생식기나 항문으로 들어오는 관계 (i) 다른 사람의 신체의 일부, 또는 (ii) 다른 사람이 갖고 있거나 조작하는 물건 (b) 한 사람의 입이나 혀 및 다른 사람의 생식기나 항문의 일부 간 관계, 또는 (c) 제(a)호와 제(b)호에 서술된 종류의 관계 지속 선박은 항해에 사용된 온갖 종류의 배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바지선, 거룻배, 고무보트나 배 같은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모든 국가에서 군대 선박에 속하거나 사용되는 배도 포함한다. 대법원은 ⌜2003대법원법⌟ 제6조에의해 설립된 뉴질랜드의 대법원을 의미한다. 영해란, 뉴질랜드 외의 국가와 관련하여, 그 국가의 영토주권 내에 있어 자국의 해안에 인접한 바다의 일부를 의미한다. 그리고 항구, 항만, 강 및 기타 이 법의 시행일에 영연방 선박의 선상에서 일어난 범죄와 관련하여 영국 해군성의 관할권(배타 성을 불문함)이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불법행위란 모든 법률, 규정, 규칙이나 조례의 위반을 의미한다. 제151조, 제195조 및 제195A조의 목적상, 취약성인이란 구금, 나이, 질병, 정신적 장애 또는 기타 여러 이유로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책임지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1A) 성관계에 대한 제(1)항 정의의 제(a)호 목적상 최소한의 삽입도 관계를 성립하는데 충분하다. (1B) 이 법의 목적상, 다음 각 호의 경우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된다. (a) 다른 사람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b) 다른 이와 함께 또는 다른 이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다른 사람을 유인하거나 허락 하는 경우. (2) [삭제]
「1961범죄법」 (제1조-제2조)
[법률 제1961 No. 43호, 2015.11.7, 개정]
An Act to consolidate and amend the Crimes Act 1908 and certain other enactments of the Parliament of New Zealand relating to crimes and other offences Title: amended, on 1 January 1987, pursuant to section 29(2) of the Constitution Act 1986 (1986 No 114). ⌜1908 범죄법⌟과 범죄 및 기타 위법행위와 관련된 뉴질랜드 의회 의 특정 제정안을 통합하고 개정 하는법 명칭: 1986 헌법(1986 No. 114) 제29조제 2항에 의거하여 1987년1월1일 개정됨.
(1)이 법은 ‘1961범죄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2)이 법은 196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3)이 법은 다음과 같이 나뉘 어져 있다. 제1장 관할권(제5조부터 제12조) 제2장 처벌(제13조부터 제19조) 제3장 정당성의 문제 (제20조 부터 제65조) 제4장 범죄 위탁 당사자(제66 조부터 제72조) 제5장 공공질서에 반하는 죄(제73조부터 제98F조) 제6장 사법 및 행정법에 영향 을 미치는 죄(제99조부터 제122조) 제7장 종교, 도덕 및 공공복지 에 대한 죄(제123조부터 제150조) 제8장 사람에 대한 죄(제150A 조부터 제210A조) 제9장 명예에 대한 죄(제211 조부터 제216조) 제9A장 개인정보에 대한 죄(제216A조부터 제216N조) 제10장 재산권에 대한 죄(제 217조부터 제305조) 제11장 위협, 모의, 범행미수(제306조부터 제312조) 제12장 절차 (제313조부터 제378A조) 제13장 항소 (제379조부터 제399조) 제14장 기타조항(제400조부터 제415조) 제1조제(3)항: ⌜2012수색감시법⌟ (2012No.24) 제325조제(2)항에 의해 2012년4월18일 개정됨. 제1조제(3)항: ⌜2012범죄개정법⌟ (2012 No. 8)제4조에 의해 2012년2월25일 개정됨. 제1조제(3)항: ⌜1979범죄개정법⌟ (1979 No. 5)제5조에 의해 1979년8월6일 개정됨.
(1) In this Ac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 aerodrome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Civil Aviation Act 1990 aircraft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Civil Aviation Act 1990; and includes any aircraft for the time being used as an aircraft of any of the armed forces of any country other than New Zealand assault means the act of intentionally applying or attempting to apply force to the person of another, directly or indirectly, or threatening by any act or gesture to apply such force to the person of another, if the person making the threat has, or causes the other to believe on reasonable grounds that he or she has, present ability to effect his or her purpose; and to assault has a corresponding meaning claim of right, in relation to any act, means a belief at the time of the act in a proprietary or possessory right in property in relation to which the offence is alleged to have been committed, although that belief may be based on ignorance or mistake of fact or of any matter of law other than the enactment against which the offence is alleged to have been committed Commonwealth country means a country that is a member of the Commonwealth of Nations; and includes every territory for whose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overnment of any such country is responsible Commonwealth ship means a ship registered or required to be registered in any Commonwealth country, or recognised by the law of any Commonwealth country as a ship belonging to that country; and includes any ship for the time being used as a ship of any of the armed forces of any Commonwealth country constable has the meaning given in section 4 of the Policing Act 2008 crime involving dishonesty means any of the crimes or offences described in— (a) sections 100 to 105F: (b) Part 10, except sections 267 to 272, 298A, and 298B: (c) the Secret Commissions Act 1910 criminally responsible means liable to punishment for an offence day, or daytime, means the interval between 6 o’clock in the morning of any day and 9 o’clock at night of the same day firearm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Arms Act 1983 for a material benefit, in relation to doing a thing, means— (a) after having obtained amaterial benefit for doing the thing; or (b) intending to obtain amaterial benefit for doing the thing foreign ship means a ship that is not a Commonwealth ship genitalia includes a surgically constructed or reconstructed organ analogous to naturally occurring male or female genitalia (whether the person concerned is male, female, or of indeterminate sex) to injure means to cause actual bodily harm Judge, in relation to a District Court, or District Court Judge means a Judge who holds a warrant under section 5B of the District Courts Act 1947 to conduct jury trials justified, in relation to any person, means not guilty of an offence and not liable to any civil proceeding is liable means is liable on conviction medical practitioner means a health practitioner who is, or is deemed to be, registered with the Medical Council of New Zealand continued by section114(1)(a) of the Health Practitioners Competence Assurance Act 2003 as a practitioner of the profession of medicine New Zealand includes all waters within the outer limits of the territorial sea of New Zealand (as defined by section 3 of the Territorial Sea, Contiguous Zone, and Exclusive Economic Zone Act 1977) New Zealand aircraft means any aircraft that is registered or required to be registered in New Zealand under the Civil Aviation Act 1990; and includes any aircraft for the time being used as an aircraft of the New Zealand forces New Zealand forces means the New Zealand Naval Forces, the New Zealand Army, and the Royal New Zealand Air Force New Zealand ship means a ship registered in New Zealand, or recognised by the law of New Zealand as a ship belonging to New Zealand; and includes any ship for the time being used as a ship of the New Zealand forces night, or night-time, means the interval between 9 o’clock at night and 6 o’clock in the following morning obtain a material benefit, in relation to doing a thing, means obtain, directly or indirectly, any goods, money, pecuniary advantage, privilege, property, or other valuable consideration of any kind for doing the thing (or taking an action that forms part of doing the thing) penis includes a surgically constructed or reconstructed organ analogous to a naturally occurring penis (whether the person concerned is male, female, or of indeterminate sex) person, owner, and other words and expressions of the like kind, include the Crown and any public body or local authority, and any board, society, or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whether incorporated or not, and the inhabitants of the district of any local authority, in relation to such acts and things as it or they are capable of doing or owning prison manager means the manager of a prison property includes real and personal property, and any estate or interest in any real or personal property, money, electricity, and any debt, and any thing in action, and any other right or interest prosecutor means— (a) a Crown Solicitor: (b) in relation to a Crownprosecution, the AttorneyGeneral: (c) in relation to a privateprosecution, the private prosecutor protected from criminal responsibility means not liable to any proceedings except a civil proceeding Registrar— (a) for the purposes of Part 12,means any Registrar of the trial court; and includes any Deputy Registrar of that court: (b) for any other purpose,means any Registrar of the High Court or of a District Court, as the case may require; and includes any Deputy Registrar serious violent offence means any offence— (a) that is punishable by aperiod of imprisonment for a term of 7 years or more; and (b) where the conduct constituting the offence involves— (i) loss of a person’s life orserious risk of loss of a person’s life; or (ii) serious injury to aperson or serious risk of serious injury to a person; or (iii) serious damage toproperty in circumstances endangering the physical safety of any person; or (iv) perverting the courseof justice, where the purpose of the conduct is to prevent, seriously hinder, or seriously obstruct the detection,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of any offence— (A) that is punishableby a period of imprisonment for a term of 7 years or more; and (B) that involved, involves, or would involve conduct of the kind referred to in any of subparagraphs (i) to (iii) sexual connection means— (a) connection effected by theintroduction into the genitalia or anus of one person, otherwise than for genuine medical purposes, of— (i) a part of the body ofanother person; or (ii) an object held ormanipulated by another person; or (b) connection between themouth or tongue of one person and a part of another person’s genitalia or anus; or (c) the continuation ofconnection of a kind described in paragraph (a) or paragraph (b) ship means every description of vessel used in navigation, however propelled; and includes any barge, lighter, dinghy, raft, or like vessel; and also includes any ship belonging to or used as a ship of the armed forces of any country Supreme Court means the Supreme Court of New Zealand established by section 6 of the Supreme Court Act 2003 territorial waters, in relation to any country other than New Zealand, means such part of the sea adjacent to the coast of that country as is within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that country; and includes ports, harbours, rivers, and other places in which at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the Admiralty of England has jurisdiction (whether exclusive or not) in respect of offences of any kind committed on board Commonwealth ships unlawful act means a breach of any Act, regulation, rule, or bylaw vulnerable adult, for the purposes of sections 151, 195, and 195A, means a person unable, by reason of detention, age, sickness, mental impairment, or any other cause, to withdraw himself or herself from the care or charge of another person. (1A)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a) of the definition in subsection (1) of sexual connection, introduction to the slightest degree is enough to effect a connection. (1B)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one person does an indecent act on another person whether he or she— (a) does an indecent act withor on the other person; or (b) induces or permits theother person to do an indecent act with or on him or her. (2) [Repealed]